이란, 통관규정 개정으로 무역장벽 낮아질 듯
- 통관규정, 40년 만에 처음 개정돼 형식절차 간소화될 듯 -
□ 이란 신규 관세법 통과로 통관 환경 개선 전망
○ 신규 관세법 관련, 이란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의 합의가 이루어져 수개월 내에 신규 법률의 시험기간이 시작될 전망
- 현행 457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법률이 신규 개정 법률에서는 163개 조항으로 감소
○ 이란은 지난 40년간 관세법 개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과의 부조화 및 불투명성이 많았음.
- 세관 대표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5번의 수출입 관련 법률 개정, 부가가치세(VAT)법과 외환거래 관련 법 도입돼 관세법과의 상충이 있었음.
□ 신규 규정 도입으로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이란 세관에 따르면, 새로운 통관 규정 덕분에 물품의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형식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 신규 규정의 이행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의 좋은 예로서, 클레임 요구 권한을 오직 화주만이 갖게 될 것임.
- 과거에는 화주와 세관 사이의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클레임을 세관과 화주 양측이 모두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화주만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또한 절차와 금액에 대한 규정도 개정돼 현행 제도에서는 클레임을 위한 비용이 500만 이란 리알까지가 기본이었고 그 이상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신규 규정에서는 5000만 이란 리알까지로 상한이 높아졌음.
○ 통관 시간도 단축돼 정상(green path)의 경우는 6시간, 주의(yellow path)는 12시간, 이상(red path)는 19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이는 세계 표준 조건에도 맞는 수준임.
- 10개 세관에서는 green path는 3시간, yellow path는 8시간, red path는 10시간으로 단축
○ 모든 통관 신고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웹베이스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돼 통관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임.
□ 통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세관은 법률 위반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높여서, 아무도 감히 법률 위반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높은 제한사항을 두어야 한다는 방침임.
○ 통관 법률을 위반하는 개인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개런티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적용될 계획임.
○ 이란 세관은 제조기업과 무역업자를 지원하나 이러한 지원을 악용하는 자는 강력 처벌할 방침임.
- 유럽 국가들이 통관법 위반자에게 벌금뿐만 아니라 소셜서비스까지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듯이 이란도 관련 절차를 강화
- 이란도 세관이 감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관이 아닌 해당 관련 기관을 통해 감사절차를 수행해 잘잘못을 철저히 가리고 조치할 것임.
- 과거에는 세관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관련 전문가가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시사점 및 전망
○ 이란의 작년 무역 인프라 순위는 103위로 저조하나 이란의 통관절차 규정 및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30년 전에 이란은 60개의 세관에서 250억 달러의 물량을 처리했으나, 현재는 167개 세관에서 1320억 달러의 제품의 통관을 수행하고 있음.
○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가 수년간의 전문가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법률을 개정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각 부처 및 세관 담당자들에게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 담당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부족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 이란 세관의 개혁 추진으로 통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 제품 수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관련 변화 움직임에 관심 요망
자료원: 이란 현지 언론, 코트라 테헤란 KBC 자체보유자료 등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