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개혁조치를 통한 국제표준과 자유화
-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화 실시, 해외자본 규제 점차 완화 -
- 2010년 6월 의회가 발표한 2010 경쟁법이 2012년 1월부터 시행 -
□ 6개 전략적 개혁조치(SRIs) 개요(‘11년 5월)
○ 목적: 신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개혁의 지속적 실시
○ 추진 배경: 6개의 조치는 국가자문위원회(NEAC)가 제안한 51개의 정책 조치 중 37개에 의거한 것임. 남은 정책 조치들은 전국 주요 경제 지역(NKEAs)과 국가 주요 결과 영역에 반영
○ SRIs 주요 내용
- 공공 금융개혁
- 공공 금융개혁
- 상업분야에서 기업의 역할 확대
- 인적 자본 개발
- 공공 서비스 제공
- 국제표준 및 자유화
- bumiputra 중소기업 육성
□ 국제표준과 자유화(ISL)
○ 관리 체계: SRI는 Dato Sri Mustapa Mohamad 국제무역산업장관, Dato Sri Ismail Sabri Yaakob 국내 무역, 소비자 협동조합 장관, Datuk Seri Maximus Ongkili 박사(과학기술정책장관)의 세 명의 장관을 두고 각각의 장관들이 관리할 것임.
○ 서비스의 자유화의 배경
- 현재 서비스분야가 선진국에서 70~80%를 차지하는 데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서비스분야는 57%로, 자유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분야임.
- 말레이시아는 GNI에 대한 현재 잠재적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할 것임.
- 건강 관리, 교육 및 비즈니스 서비스(전문 서비스) 등으로 자유화를 단계별로 시작
○ 분야별 자유화 방안
자료원: Pemandu
- 의료: 전문개인병원의 설립에 해외자본 투자 제한을 완화. 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의의 영입 제한을 완화
- 교육: 교육기관의 질과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유지하면서 국제 학교의 해외 지분 규제를 완화. 최대 5년까지 교육 허가의 유효 기간을 연장
- 사업 서비스(전문서비스): 회계, 법,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분 규제를 철폐. 외국인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 국제표준의 도입
- 관련 생산품과 그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다섯 가지 진입 생산품들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검토할 도구를 개발
- 말레이시아가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글로벌 리더로 이끌어줄 잠재력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임.
- 언급한 제품들은 환경 보호 표시된 페인트와 세라믹 타일뿐만 아니라, 정형 임플란트, 할랄식(이슬람식) 보충제, 사이버보안, 파인애플, 해초, 스마트 가전제품들을 포함
□ 경쟁법 시행
○ 시행일: 2010년 6월 의회가 발표한 2010 경쟁법이 2012년 1월 시행됨.
○ 목적
- 경쟁 환경을 촉진해 외국 투자가에게 말레이시아 상관습에 대한 신뢰를 주도록 함.
- 반 경쟁 관행과 시장 지배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성장 경쟁과 민간 투자 및 시장 활력을 촉진
○ 추진경과: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출 위원을 둔 경쟁위원회를 설립
○ 주요 내용
- 기업과 대중 교육 담당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임.
- 위원회는 카르텔(담합)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포함
자료원: Pemandu, The Star - Six Strategic Reform Initiatives announced ? 6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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