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소기업 504곳(수출 중소기업 404곳·내수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0.0%가 '이익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관세철폐로 현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63.9%)'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수입기업의 경우 '일본제품 수입단가 인하(75.0%)'를 꼽았다. 중국 수출기업 또한 각각 같은 의견(72.9%·64.7%)이었다.

내수기업들은 '국내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 인하(34.8%)', '일본시장 신규 진출 기회 확대(30.4%)', '중국시장 신규 진출 기회 확대(13.0%)' 등으로 이익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이익과 손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31.0%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2.5%로 가장 많았다. '손해가 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6.2%로 조사됐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로는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에 따른 일본 시장 내 단가 인하 압박 증가(83.3%)', 중국 수출기업은 '일본 제품의 중국시장 잠식(50.0%)'을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지원(38.5%)', '설비투자 지원(33.1%)', 'R&D 지원(25.0%)', '중국 및 일본 바이어 발굴 지원(21.6%)'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TA 활용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FTA 활용정보 필요'·'FTA 전문인력 보강'·'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FTA 지원확대' 등이 각각 18.2%로 가장 많았다. 기체결된 한·미 FTA 개선(9.1%)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내수기업들이 많다"며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FTA 협상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