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갈수록 태산

- 지속적인 수입증가세로 수입규제 더욱 심화 -

- “수입 1달러 : 수출 1달러” 원칙 대부분 수입 완제품에 확대 적용 -

□ 배경

 ○ 2011년 3월에 공표돼 4월부로 시행된 수입허가제 대상품목 확대로 약 200개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584개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제품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또한, 2011년 2월 3일 정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체들에 수입 20% 감축을 요청하며 해외 고급자동차 통관을 금지해 항구에 묶어 놓은 이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Giorgi 장관은 “수입 1달러=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규모만큼 수출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이러한 수출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원칙은 이후 오토바이와 농기계로도 품목이 확산됐음.

 ○ 하지만 이러한 각종 수입규제에도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있음.

  - 5월 기준 아르헨티나 무역흑자는 16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증가세는 39%인 반면, 수출증가세는 24%에 불과하며, 5월까지의 연간 누적액도 이와 비슷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38%, 수출증가율은 25%를 기록함.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아르헨티나 정부, 수입만큼 수출 원칙 대부분 완제품에 확대 적용

 ○ 아르헨티나 정부가 무역수지 및 외환유출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수입 1달러 : 수출 1달러“ 원칙을 기존의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에서 수입허가제(LNA) 대상 품목 전체에 확대 적용 방침 발표

  - 7월 11일부터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국내 완제품수입업체들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입만큼의 수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도됨.

  -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아르헨티나 생산 활동에 이용되며 현지에서 생산이 없는 중간재 수입은 이번 수입규제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수출이 불가능한 수입업체들은 자본투자도 외환유입으로 인정될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오토바이도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산 부품 이용비중 증대 요청

 ○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이미 수입규제 중인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국산 부품 사용 증가를 현지 생산 업체들에 요청하기 시작함.

 ○ 자동차는 약 2개월 전부터 Guillermo Moreno 산업부 차관은 국내 자동차 생산에 이용되는 주형의 30%를 국내산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함.

  - 하지만 아르헨티나산 주형이 수입산보다 가격이 약 30% 높고 생산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현재까지는 한 개 기업만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함.

 ○ 오토바이도 7월 12일 국내산 오토바이 생산업체를 모은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국내산 오토바이 생산 시 부품의 50%를 국내산 부품을 이용할 것을 요청

  - 산업부는 해외 오토바이 부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앞으로 국내 오토바이 생산 업체와 국내 오토바이 부품생산업체 간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아르헨티나 수입업체 불만 고조

 ○ 아르헨티나 수입자협회(CIRA)는 이번 방침에 대해서, 이미 수입 계획이 추진되고 물품이 선적 중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에 준하는 수출로 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이며, 현지 전문가들도 투자계획 수립, 대체기술 모색 및 파이넨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수입자협회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에너지 수입의 증가율임에도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제품들에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 호소

  - 2006년에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부문에서 약 60억 달러에 달했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1년에는 30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됨.

  - 아르헨티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대비 현재 에너지 생산능력은 한계치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연료 가격 통제로 생산업체들의 연료 탐사 및 신규 투자도 미진할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폐쇄적 정책 기조, 강성 노조, 고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로 신규 해외직접투자도 많지 않음.

아르헨티나 연도별/품목(분야)별 수출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주: 2010년 동기 대비 증가율

□ 시사점

 ○ 아르헨티나의 이번 수입규제 정책으로 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국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활동 둔화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교역국들과의 마찰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이의제기를 피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식 서면으로의 수입규제가 아닌 관련 업체 대상 비공식적인 통보 방식으로 수입규제들을 해오고 있으나, 브라질과 중국과 같은 주요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아르헨티나의 자국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현지 생산이 없는 기계류나 중간재 수입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 Cronista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산업부, 아르헨티나 수입자협회(CIRA) 및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