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특허 도입 임박
- 유럽연합위원회, 2012년 EU 특허 도입 예정 -
□ EU 특허, 2012년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
○ 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EU 특허 출원비용, EU 특허에 대한 존재 하지 않는 통일된 소송제도
- 유럽연합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최고 유럽 특허 법원에 공동 EU 특허 관련 제의를 할 것이라고 한 고위직 EU 간부가 브뤼셀에서 발표함.
- EU 특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외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며 유럽연합위원회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EU 간부는 언급함.
- 이렇게 됨으로써 유럽 특허 시스템은 내년 중순부터 발효 가능해질 것임.
- 이제까지 EU에서는 단지 국내 특허와 독일 뮌헨에 있는 EU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서만 특허 취득이 가능했으며 특허 소지자는 각 EPO 회원국에서 일일이 취득해야만 했었음.
○ 이제까지 EU 국가 특허 보호는 미국보다 약 10배 높은 비용 소요
- 이제까지 EU 국가에서는 일관된 특허보호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특허를 등록하고 유럽 내의 특허를 보호받는 것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됐음.
- 독일 연방산업협회(BDI)에 따르면 유럽 내 특허등록 비용은 미국보다 약 10배가 높다고 함.
-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은 일관되고 비교적 저렴한 EU 특허가 필요함.
- 단지 독일만 매년 유럽 모든 특허의 40%를 등록하고 유럽연합위원회와 산업협회 대표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EU 특허와 일관된 관할권을 요구함.
- 이제까지 EU 특허가 계속해 실패한 원인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EU 회원국들이 모든 특허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임.
□ EU 특허사법시스템으로 유럽경제 매년 수억 유로를 절감 가능
○ 2009년 말 EU 전 지역에서 단일한 특허제도
- 2009년 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체결된 조약서가 발효됨으로 EU 특허가 돌파구를 찾았으며 이 조약서를 통해 적어도 9개 이상의 EU 회원국들이 EU 특허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나의 “강화된 협력”으로 추진했음.
- 올 연초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이 함께 모였으며, 신규 특허는 이제 EPO 회원국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아니면 독일어로만 발행될 것임.
- 특허 보호를 얻기 위해 타 EU 국가 언어로의 번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보호된 발명에 대한 핵심이 상세하게 설명되는 특허 권리만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돼야 함.
- 하지만 아직까지 사법권에 대한 논쟁은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
- 특히 독일이 지금까지 일관된 특허 시스템을 반대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특허법원이 있는 도시들이 모두 독일 도시로 뒤셀도르프, 만하임, 그리고 뮌헨이며 이 3개의 도시가 그들만의 의미를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독일은 일관된 특허 시스템을 반대했음.
- 그러나 결국 EU 회원국들은 2009년 말 EPO와 함께 새로운 법정 설립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았음.
- 여기에는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와 같은 추가 11개 EPO 회원국들도 포함됨.
○ EU 특허사법시스템, EU 특허가 도입되는 25개 회원국에만 적용
- 유럽연합위원회로부터 제안된 EU 특허사법시스템은 EU 특허가 도입되는 25개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이 특허사법시스템은 국내 특허 관련 논쟁과 EPO로부터 할당된 유럽 특허에도 적용됨.
- 유럽연합위원회에 따르면 EU 특허사법시스템으로 유럽경제는 매년 몇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몇 개의 EU 국가에서 평행으로 일어나있는 소송절차는 각 50만 유로가 넘는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EU 특허와 관련된 EU 회원국들이 이처럼 새로운 접근을 승낙한다면 유럽연합위원회는 재빨리 공식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2012년 EU 특허가 드디어 도입될 것임.
○ 따라서 비용절감, 복잡한 절차 소멸, 그리고 EU가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단일한 특허보호제도가 드디어 가능하게 됐음.
자료원 : FAZ 및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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