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경제 10대 뉴스
- 12·5규획 원년 -
- 물가 고공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등 -
□ 12·5규획 원년
ㅇ 중국 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에서 경제발전 방향으로 ‘포용성 성장’을 제시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키로 함.
- 지역 간 균형발전, 가계소득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혁 등 일련의 발전계획을 수립함.
- 12·5 규획은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 兩會)에서 최종 비준됨.
□ CPI 6% 돌파
ㅇ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월(6.3%) 6%를 돌파한 후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다 10월부터 안정세로 접어듦
- 10월 CPI가 5.5%로 꺾인 뒤, 11월 들어 4%대로 떨어지며 2010년 9월 이후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물가억제정책의 성과임.
□ 지준율 3년 만에 인하
ㅇ 중국인민은행이 12월 5일부터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함.
- 이로써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이 각각 21%, 17.5%로 조정됨.
- 중국인민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 들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6회, 3회 인상하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긴축 완화에 돌입
□ 부동산 억제정책 실시
ㅇ 1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가구 2주택 대출을 억제하는 ‘국8조(國八條) 발표
-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자금으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시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 적용
- 상하이, 충칭(重慶) 등 지역은 1월 28일부터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세 부과
-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며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