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對이란 제재 합의로 일촉즉발 상황 오나
- 국제사회 이란 제재 확대 전망 –
- 기업의 적극적인 원유 수입 대체 노력 절실 -
○ 1월 23일(월) EU 27개국 외무부 장관 회담, 대이란 제재 관련 석유 금수 조치 합의함.
- 원유 금수 관련 신규 계약건은 즉시 적용되나 기존 거래는 발표 시점인 7월 1일까지는 과도기로 적용하기로 함. 특히, 대 이탈리아 공급과 관련해서는 예의적으로 이란의 채무 상환으로 허용함.
- 아울러 EU 내 이란 중앙은행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합법적인 영업은 예의적으로 엄격한 통제 하에 가능하도록 조치함.
○ 또한, EU는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와 석유분야 설비를 비롯해 무기 및 핵 시설 관련 기술 및 자재,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내비게이션 기기 및 특정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기 수출을 금지함.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내려짐.
- 이란 내 석유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역시 금지, 이란 정부 및 정부기관에 대한 대출 금지
- 지난달 대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입국 금지 확대, 추가로 3명의 EU 입국 금지 및 EU 내 자산 동결, 8개의 기업 및 기관을 영업 불가 기업 블랙리스트에 등록,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총 116명에 대한 입국 금지 및 EU 내 자산 동결, 또한 총 441개의 이란 기업 및 기관(특히 은행, 보험, 핵기술, 항공, 해운, 전기, 화학, 석유 및 가스개발분야)에 대한 영업 금지 및 EU 내 자산 동결
- 모든 EU의 대 이란 자금 거래 검열, EU 은행은 모든 송금 신고 의무 및 이란 내 영업점 신설 금지, 이란 은행의 EU JV 협약 금지, 이란 채권 거래 금지
- 이란 정부 소속 선박 운항의 검열 강화, 이란의 대 EU 항공 운송 금지
○ EU는 향후 美와 공동으로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대 이란 제제 관련 재차 논의 예정임.
- 미국은 유럽이 대 이란 관련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는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의 진보”라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표함.
- 현재 EU 내 이란산 석유 수입 규모는 1일 기준 총 45만 배럴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원유 수입국 중 이란은 13위임.
11년 상반기 기준 EU 국가별 이란산 석유 수입 규모
(단위: 배럴/1일)
독일의 주요 원유 수입국
(단위: %)
자료원: Focus/ EIA(美 에너지정보관리기관)/BAFA(독일 연방수출경제관리청)
□ 독일의 주요 반응
○ 불가피한 제재이나 대화 가능성 열어놔
-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 캐머런 총리와의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의 핵 무기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힘.
- EU 외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중하고 심도 있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독일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 외무부 장관은 회담에 앞서 “EU가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란의 거부 의사에 대한 단호한 대답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현재 핵 프로그램의 재정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제를 가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함.
- 그러나 베스터벨레 장관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다고 전하며, 진중한 회담과 본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란, 일촉 즉발의 위기 오나
- 독일 주요 언론은 EU의 유례없는 대대적인 대 이란 제재 조치에 이란을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재정위기를 통해 악화된 세계 경제가 충격이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함.
- 특히 EU의 제재 조치 발표일인 23일 전일 이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 증가해 배럴당 110달러를 상회한 데 이어, 금일에는 110.80달러를 기록해 주 초보다 22센트 상승함. 이에 따라 향후 오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 이윤 감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알리안츠의 경제전문가 하이제(Michael Heise)는 오일 가격 상승이 현재 위협을 받는 세계 경제에 추가 경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향후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원유 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독일 전문가들은 배럴당 유가가 200달러 이상으로 2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봄.
- 특히 현재 오바마 정권이 재선을 앞두고 강력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대한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베를린 학술 정책 재단 회장 페르테스(Volker Perthes)에 따르면, 현재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선진 산업국가와의 추가 협상 의사를 미리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 IAEO의 사찰단을 새로이 초청했다는 점임.
- 또한 이란과의 갈등 고조 시 승자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한데, 석유수출국기구 OPEC 중, 제 2대 원유 생산국인 이란에 있어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 EU 수출 금지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 이란 원유 금수 조치는 일부 EU 국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11년 상반기 기준 총 원유 수입의 14%를 이란에서 수입하는 그리스의 경우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독일 정부는 이미 독일 산업계에 대이란 제재 강화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베스터벨레 독일외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재가 물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이 핵 폭탄의 소유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한델스블라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기업 분석전문가 알 물힘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은 단지 공갈 협박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만일 이란이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정치·군사적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다만, 절망에 빠진 이란의 최후의 승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로 부각되는데, 이는 EU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 동결이 이란 정부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이란 중앙은행은 국가 정유기업과 국제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중앙은행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경우, 이란 정부 및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자금이 고갈되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EU는 의견 조율을 거쳐 일본의 금수조치와 한국의 이란산 수입감축 조치를 이끌어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란산 수입규모가 큰 인도의 동참 역시 기대됨. 이란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란 제재가 일촉즉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원유 공급 중단 및 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산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원 개발에 적극 임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함.
자료원: Handelsblatt, Spiegel, Focus 및 코트라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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