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우레탄 원료 수입기준가 높아 피해 발생

- 한국산 관세부과 기준가격을 중국·동남아·유럽산보다 높게 책정 -

□ 파키스탄 세관 발표 내용

 ○ 파키스탄 카라치 세관은 최근 폴리우레탄 주요 원료인 Isocynate, Polyol, Catalyst, Hardner 4가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는 카라치 세관장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함.

 ○ 발표내용에 따르면 4가지 주요 원료의 관세부과 기준을 중국산은 ㎏당 2.21달러, 싱가포르·태국·대만·필리핀산은 2.67달러, 유럽산은 2.84달러, 기타지역 생산제품은 3.12달러로 설정했음.

  - 파키스탄 세관이 이와 같은 포고령은 발표한 이유는 수입업자들이 제품 수입 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인보이스에 언더밸류를 기재하고 있어 세관 측은 수입업체들이 제시한 수입가격이 정확한 과세표준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가격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게 된 것임.

□ 문제점

 ○ 폴리우레탄 주요 원료인 4가지 제품은 석유화학제품으로 장치산업이며, 원재료 가격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가별로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며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별로 ㎏당 0.1달러 이하일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임.

 ○ 파키스탄 수입 관세율은 Isocynate, Polyol, Catalyst 3가지 제품이 5%, Hardner는 10%임.

폴리우레탄 주요원료별 파키스탄의 수입규모

자료: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Pakistan

 ○ 파키스탄의 4가지 제품 시장규모가 1억3800만 달러이며, 이 중 EU산이 4500만 달러, 싱가포르산이 3600만 달러, 중국산이 1600만 달러임.

 ○ 한국은 연간 970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 포고령에 따르면 기타 지역제품으로 분류돼 중국산이나 여타 동남아·유럽산 제품에 비해 높은 수입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됐음.

2009년 7월 ~ 2010년 6월 제품·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Pakistan

  - 특히 중국산 제품은 낮은 기준가격이 설정돼 있어 지나치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 대책 및 전망

 ○ 현재 이러한 포고령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으며 현지 주요 수입상과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카라치 세관에 시정을 호소하고 있음.

  - 파키스탄 상공회의소, 카라치 신발협회, 라호르 신발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각 단체 명의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관에 발송했음.

  - 카라치 KBC는 세관을 방문해 원산지별로 제품가격에 별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기준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관련단체 및 협회의 거듭되는 요청에 조만간 한국산 제품은 동남아 제품과 동일한 기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함.

  - 한국산 제품이 동남아 제품과 동일한 기준가격으로 조정되더라도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카라치 KBC는 기준가격이 중국산과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되도록 카라치 세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자료원: 카라치 세관, 파키스탄 통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