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녹색세금으로 가구당 연 500파운드 비용 발생
-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의무감축 입법 -
- 6개월 만에 주당 공공요금 평균 54파운드 상승 -
- 연료가격 1년 새 15.9% 상승...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경제위축 우려 -
5월 17일 탄소감축목표 발표 중인 영국 환경부 장관
출처 : PA 제공
○ 영국은 지난 5월 17일 Chris Huhne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확정지음에 따라 연 134억 파운드의 GDP 감소에 직면하게 됐음.
○ 영국은 2025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전과 달리 공식적으로 입법이 통과돼 의무적 감축 대상이 됐음.
○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134억 파운드의 탄소감축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충당됨. 따라서 전기, 가스 등 요금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인 가구당 연평균 500파운드의 에너지요금 인상 전망
○ 현재 영국의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고를 겪는 영국인들이 연 500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매경제가 추락할 가능성 우려
○ 영국의 대표적인 가격비교 웹 사이트 Moneysupermarket이 최근 공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개월간 영국 가구 평균 주당 지출하는 공공요금이 무려 54파운드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주 영국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이 발표한 4월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도 4.5%로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며 정부의 목표치인 2%의 두 배를 넘는 것
○ 에너지 : 4월 연료, 난방비, 수도 등 에너지 요금은 전국평균으로 전월 대비 약 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DECC :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의 탄소배출 의무감축 목표 제정으로 2025년까지 온실가스 50%를 의무감축하게 됨에 따라 연 134억 파운드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며, 주요 에너지 공습사들은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 영국 가구당 연평균 500파운드의 에너지 요금 인상이 전망됨.
○ 교통요금 :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전월 대비 전국 평균 19% 인상됨. 항공임 또한 불과 한 달 사이 29%나 올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4월에 몰렸던 공휴일(두 번의 부활절 휴일과 왕실결혼이 겹친 연휴)로 인해 휴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가격을 일제히 올린 탓으로 풀이되고 있음.
○ 주류 및 담배 : 이 기간 알코올과 담배 가격은 5.3% 인상. 이는 1개월치 인상분으로는 15년래 최대치
○ 통계에 따르면, 이같이 충격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인상된 경우에도 평균 2.5%밖에 안 됐으며 대부분은 동결된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인들은 올해 1월 초 실시된 부가세(VAT)의 인상(17.5→20%)으로 구매력이 크게 감소한 데 이어 에너지 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허덕임. 이러한 물가상승은 또한 중앙은행(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2년 넘게 0.5%의 초저금리로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중 인상할 것임을 시사
○ 영국상의(British Chamber of Commerce)이 18일 발표한 조사결과로는 금리인상이 영국 가정의 가장 큰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곳은 모기지(주택마련 대출)로 고정금리형 모기지율이 전체주택시장의 2% 미만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기지율 상승은 연평균 3000개 이상의 집이 강제 차압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영국은 2008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통해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면서 법적책임을 지는 탄소감축정책의 의무화를 추진, 이번에 입법화되면서 공식적인 의무감축에 돌입
○ 이 법안은 또한 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5개년 탄소예산(Carbon Budget) 을 배정하도록 하고 최소 3번의 예산안 배정시기 전에 배정을 완료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2023~2027 시기를 위한 영국의 4번째 탄소 예산은 다음 달(6월) 입법화될 예정
○ 현재 영국 정부는 또한 EU 차원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1990년의 20% 감축)를 최소 목표치로 따르며, 미국은 이 기간 불과 3% 감축, 중국은 감축목표가 아예 없는 등 타국과 비교 시 가장 강도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됨.
○ 영국 환경부는 그러나 2014년 정책재검을 통해 그때까지 EU의 감축정책이 미온적일 경우 영국의 목표 또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리스크최소화 장치를 마련
자료원 : 데일리메일, PA 등 현지언론 종합 및 코트라 런던 KBC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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