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형폐기물 수입액 지속적 증가
- 한국산 고형폐기물 13번째로 많이 수입 -
- 최근 수입관련법 제정, 시행예고 -
□ 자원부족난 해소책, 고형폐기물 수입
○ 재이용 가능 고형폐기물
- 고형폐기물은 본래 가치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고체 혹은 반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지칭하며 중국은 원료로 재사용, 처리 가능한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수입 고형폐기물로는 폐금속파편류, 폐플라스틱류, 폐종이류 및 폐선박류가 있음.
○ 고형폐기물 수입으로 자원부족난 해소
-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중국은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해왔으며 비교적 효과적으로 고성장시대의 자원부족 문제에 대처해 왔음.
- 최근 몇 년간 환율, 가격변동, 국내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변수가 있었지만 수입액은 대체로 증가함.
중국 8대 주요 수입 고형폐기물
|
수입품목 |
총건수 |
중량(t) |
증감률(%) |
총가치액(만 달러) |
증감률(%) |
|
금속 및 합금폐기물 |
71,683 |
7,224,756 |
-46.90 |
1,158,847.2 |
39.06 |
|
혼합 폐금속 |
62,915 |
5,939,826.4 |
-13.33 |
832,129.3 |
42.68 |
|
폐지 |
75,262 |
23,986,150.6 |
-13.20 |
533,802.9 |
41.40 |
|
폐플라스틱 |
104,016 |
8,042,153.4 |
9.76 |
500,744.3 |
46.37 |
|
폐선박 |
262 |
2,126,740.6 |
-14.30 |
76,649.1 |
3.71 |
|
폐슬래그 |
807 |
3,476,245.8 |
133.41 |
46,338.4 |
179.48 |
|
폐섬유 |
12,738 |
62,2961 |
50.87 |
23,856.2 |
52.32 |
|
폐목재 및 코르크 |
869 |
18,302.6 |
-18.82 |
167.4 |
-2.85 |
|
합계 |
328,552 |
5,1437,136 |
-14.02 |
3,172,535 |
41.47 |
자료원: 고형폐기물 수입검사보고서
- 상위 4개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아 이들 품목의 수입건수는 31만3900건이며, 총중량은 4519만2900t, 가치액은 302억5500만 달러로 각각 고형폐기물 총수입의 95.53%, 87.86%, 95.37%를 차지함.
□ 중국의 고형폐기물 수입액 증가 추세
○ 고형폐기물 수입액 전체적으로 증가
- 2011년 5월에 발표된 중국 원료활용가능 고형폐기물 수입검사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 고형폐기물 총수입량은 5143만7100t이며, 가치는 317억2500만 달러에 해당, 이는 2009년 대비 각각 14% 감소, 41.5% 증가한 수치로 총량은 줄었으나 실제적인 수입액은 증가
2004~2010년 고형폐기물 수입량 추이
자료원: 고형폐기물 수입검사보고서
○ 광둥성의 고형폐기물 수입량 가장 많아
- 고형폐기물 주요 수입도시로는 광둥, 닝보, 상하이, 톈진, 장수, 저장, 산둥, 선전, 랴오닝, 샤먼, 푸젠, 광시 등 연안지역을 통해 주로 수입하며, 고체 폐기물 총수입의 92%를 이들 연안 지역을 통해 이뤄짐.
성시별 고형폐기물 수입액 통계
|
성시별 |
건수 |
중량(t) |
수입액 (만 달러) |
전체수입액대비 차지비중(%） |
|
광둥 |
96,179 |
14,354,671 |
1,278,714 |
40.31 |
|
강소 |
11,040 |
7,752,795 |
220,774 |
6.96 |
|
닝보 |
55,930 |
5,437,155 |
481,023 |
15.16 |
|
상하이 |
55,170 |
4,803,892 |
285,321 |
8.99 |
|
선전 |
13,360 |
4,520,353 |
100,854 |
3.18 |
|
산동 |
21,942 |
3,683,390 |
157,662 |
4.97 |
|
저장 |
12,370 |
2,966,905 |
203,676 |
6.42 |
|
톈진 |
39,245 |
2,725,961 |
236,807 |
7.46 |
|
샤먼 |
6,404 |
1,213,698 |
42,056 |
1.33 |
|
요녕 |
3,480 |
904,429 |
66,722 |
2.1 |
|
푸젠 |
5,461 |
812,052 |
34,293 |
1.08 |
|
광시 |
1,577 |
803,954 |
24,472 |
0.77 |
|
안후이 |
1,276 |
505,938 |
13,859 |
0.44 |
|
허베이 |
56 |
296,584 |
3,871 |
0.12 |
|
충칭 |
347 |
213,803 |
5,325 |
0.17 |
|
주하이 |
682 |
203,720 |
10,531 |
0.33 |
|
신장 |
2,123 |
116,371 |
3,431 |
0.11 |
|
내몽골 |
1,306 |
64,790 |
1,765 |
0.06 |
|
후베이 |
160 |
43,332 |
1,041 |
0.03 |
|
흑룡강 |
422 |
10,887 |
287 |
0.01 |
|
장시 |
2 |
1,541 |
46 |
0 |
|
길림 |
20 |
913 |
5 |
0 |
|
합계 |
328,552 |
51437136 |
3,172,535 |
100 |
자료원: 고형폐기물 수입검사보고서
○ 수입국의 다양화
- 2010년 고형폐기물 수입국 및 지역 수는 161개국(및 지역)이며, 이는 2009년 대비 127% 증가한 수치임.
- 2010년 중국의 한국산 고형폐기물 수입량은 90만2900t으로 전체 수입국 중 13번째로 많은 규모임.
- 최근 들어서는 2011년 일본의 핵발전소 사태 여파로 일본산 고형폐기물 전체에 대한 모든 수입규제를 엄격 적용하고 있어 2011년 일본으로부터의 고형폐기물 수입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수입국별 고형폐기물 수입통계
|
순위 |
국가, 지역 |
건수 |
총중량 (만t) |
금액 (만 달러) |
컨테이너 수 |
전체대비 중량비율 |
|
1 |
미국 |
86,070 |
1,371.43 |
606,250.26 |
550,342 |
26.66 |
|
2 |
일본 |
30,722 |
867.65 |
453,552.47 |
183,032 |
16.87 |
|
3 |
홍콩 |
22,492 |
392.92 |
219,560.45 |
149,532 |
7.64 |
|
4 |
영국 |
14,248 |
306.73 |
124,827.53 |
125,760 |
5.96 |
|
5 |
네덜란드 |
7,584 |
206.46 |
114,686.79 |
82,053 |
4.01 |
|
6 |
오스트레일리아 |
16,443 |
200.14 |
251,607.07 |
109,219 |
3.89 |
|
7 |
독일 |
20,807 |
196.50 |
205,650.61 |
87,345 |
3.82 |
|
8 |
스페인 |
19,193 |
170.87 |
251,658.61 |
77,201 |
3.32 |
|
9 |
캐나다 |
13,833 |
150.48 |
74,816.18 |
68,472 |
2.93 |
|
10 |
인도 |
1,168 |
125.56 |
18,042.59 |
2,514 |
2.44 |
|
11 |
말레이시아 |
13,033 |
107.50 |
174,075.35 |
60,483 |
2.09 |
|
12 |
태국 |
5,741 |
100.58 |
52,685.45 |
38,580 |
1.96 |
|
13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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