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지원 30% 감축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
- 유로존 재정위기와 맞물려 태양광 업계 이중고 예상 –
- 한국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
□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지원제도의 문제점
○ 태양광 vs. 풍력 발전
- 2010년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에 기준한 재생에너지 발전지원제도(기준가격 구매의무제도)는 130억 유로에 이르며, 이 중 태양광 발전지원 규모는 약 50억 유로임.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중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공급 비중은 14.5%를 기록함.
- 한편, 풍력발전 지원규모는 33억 유로에 불과하지만, 풍력에 의한 전력 생산 규모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중 46%에 이름.
- 아울러 태양광 시설 가격은 급감세를 보여 기준 보상가 역시 축소됐으나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독일 태양광 산업, 최고의 기록 경신
-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지원제도에 힘입어 태양광 시설은 발전지원 축소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지붕시설은 특히 높은 이윤을 기록함. 평균 10kW 용량의 가정용 시설 기준 지붕시설은 조립과 전력망 연결 등을 포함해 1만8000유로로 설비 가능한 데 연간 900시간의 일조량과 24.43센트의 기준 보상지권의 경우, 연간 수입이 2200유로에 이름.
- 이에 따라, 2011년 독일 태양광 신규 설비 규모는 총 7500MW로 다시금 최고 기록을 경신함.
-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시설 운영자에게는 각 전력망에 공급된 전력량(kWh)에 대해 20년간 고정된 기준 보상가가 보장됐는데, 이는 일반 전력 유통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국 모든 전기 소비자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함.
- 이는 보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이돼 전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임. 다만 여기서 산업용 전기는 예외로 적용됨.
□ 독일 정부, 태양광 발전지원 감축에 합의
○ 총 감축 규모는 30%를 상회
- 이미 2011년 말 경 연방환경부 장관 뢰트겐(Norbert Roettgen)과 연방경제부장관 뢰슬러(Philipp Roesler)는 태양광 기준 보상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벌인 결과, 2월 23일(목) 태양광 보상 가격 감축에 합의함.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 결과, 태양광 시설은 개별 유형에 따라 지원이 30% 이상 감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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