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2010 재외동포> 모의 재외선거 등 행사 다양

2010-12-20

'모의선거 개표도 신중하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인턴기자 =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송파구선관위의 모의 재외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12년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해 재외국민 유권자 총 1만99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 15일 21개국 26개 공관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거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joonhee@yna.co.kr 

미 중간선거서 한인후보 대거 당선..복수국적 부분 가능토록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강진욱 기자 = 올해는 2012년 재외국민의 첫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모의투표가 실시되는 등 재외동포 부문에서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의 날 행사, 세계한상대회, 세계 61개국 113개 도시에 지회를 둔 최대 민간 한인 경제인 조직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주최로 열린 세계경제인대회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대형 행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일본에 사는 `조선적(籍)' 동포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이들의 모국 방문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

다음은 올해 열린 주요 재외동포 관련 행사와 대표적인 사건이다.


◇재외국민 첫 모의투표

중앙선관위, '모의재외선거상황실' 운영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2012년 4월 총선을 가상해 14~15일 이틀 일정으로 전세계 26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의 재외국민 선거의 첫날 평균 투표율이 20%도 안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의재외선거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공관별 투표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0.11.15 swimer@yna.co.kr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14~15일 세계 26개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1만991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첫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1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대한민국 분관에서 시작돼 15일 로스앤젤레스와 밴쿠버 등 북미 서부 3개 지역에서 막을 내린 이번 모의 선거에는 4천203명이 참가해 평균 투표율 38.2%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국의 우편행정 차이나 여권 미지참에 따른 무효 사례 빈발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점검한 것 외에 각 공관도 선거인 모집 등 투표관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투표율도 38%대를 넘어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선거관리 측면에서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관 직원들이 선거관리 경험이 크게 부족한데다 선거와 고유 업무의 병행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대폭 확충 필요성 등의 과제도 드러났다.

◇미 중간선거서 한인 대거 당선

지난 11월 2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시장직 재선에 나선 강석희(59.민주당) 씨 등 한국계 후보 16명이 시장과 주 상.하원 의원, 지역 검사장 등 선출직에 대거 당선됐다. 동포사회는 1세대 인구 숫자와 비슷한 한인 1.5세와 2, 3세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지 동포 매체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된 제인 김과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의 첫 한인 검사장이 된 존 최, 미시간주 상원의원이 된 훈영 합굿 등을 예로 들며 1970년대에 한국의 전문 인력들이 미국으로 이민해 정착한 이래 이들의 자녀가 제각기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시대가 왔다고 환호하는 동포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들이 개별적 노력 단계를 넘어 커뮤니티 차원에서 힘을 모으면서 한인사회보다 미국 내 정치적 파워가 큰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이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수국적 시대 도래

 
개표 중인 모의 재외선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인턴기자 =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상황실에서 송파구선관위의 모의 재외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12년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해 재외국민 유권자 총 1만991명을 대상으로 지난 14, 15일 21개국 26개 공관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거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0.11.24 sjoonhee@yna.co.kr 

국회는 지난 4월 외국인 우수인력,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수국적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외국 거주 동포나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복수국적 대상자들에 대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의 인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선거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세계한인의날 행사와 제11회 한인회장대회 = 제4회 세계한인의 날인 10월 5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세계한인'이란 주제로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려 재일민단중앙본부 고문 홍성인씨,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민휘씨 등 11명이 각각 국민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제11회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6월 15~18일 서울과 강원도 횡성에서 열렸으며, 17일 밤에는 300여 한인회장들이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야외무대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함께 응원전을 펼쳤다.

◇제1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경기도,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제1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세계 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5∼27일 오후 경기도 수원과 일산에서 열렸다. 61개국 113개 도시에서 온 해외 한인 경제인 약 750명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외빈 등 총 9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박람회인 G-FAIR와 연계돼 800역 중소기업과 750여 명의 해외 한인무역인이 거의 1:1 비율로 참석해 역대 대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수출상담이 이뤄졌다.

◇제9차 세계한상대회 = 전 세계 43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상 1천200여 명을 비롯한 경제인 3천200여 명과 국내 420개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9∼21일 대구 EXCO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과 대구시,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1천200여 건, 총 2억 1천625만 달러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지역 상품의 해외 진출과 다양한 경제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한상대회가 지역